[청소년 복지]한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한국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머리말
2.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반성
3. 청소년 정책환경의 변화
4.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방향
5. 중점 추진과제
가.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확대
(1)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참여 기반 마련
(2)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3) 청소년의 자율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나.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1) 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2) 다양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4) 청소년단체의 육성
(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다. 세계화․지식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1) 창조적 문화감수성의 함양
(2)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 향상
(3) 청소년의 직업능력과 사회적응능력 배양
(4) 국제감각의 고양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
(5) 청소년의 체력 증진
라. 청소년의 복지증진
(1) 청소년 상담활동의 강화
(2)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3) 어려운 청소년 지원
(4) 비학생 청소년 지원
(5) 가출․비행청소년의 선도 예방
마. 국민참여 확산과 추진체제 강화
4. 맺는 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지난 해 정부에서는 2004년 이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왔던 청소년 전담조직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될 것이다. 이제 청소년 전담조직의 일원화 계기로 청소년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반성

지난 십몇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 등 법령체계가 정비되었으며, 2004년말 현재 3307억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 청소년육성재원이 마련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확충(687개소)․청소년지도사 양성(청소년지도사 11,286명 상담사 898명)․청소년단체 확대(206개)․청소년 국제교류협정체결국 확대(18개국) 등 청소년활동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청소년 정책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헌장의 개정과 제3차청소년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시행과 청소년복지 증진 등 청소년정책의 질적 발전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훈육이나 지도의 대상인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21세기의 정보화․다양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과 개성, 문화적인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자율 활동과 다양한 경험 축적의 기회는 매우 부족하였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