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개품운송과 선하증권의 이해

소개

해상운송계약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 본 글이다.
특히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은 특징과 각각의 종류에대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보기 쉬움
내용이 풍부하며 개개별 선하증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레포트로 작성하거나 인용하기에 적합하다.
내용에 충실하였음

목차

1. 해상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Liner)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1.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
1)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
(2) 운송계약의 증빙
(3) 화물영수증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 or On Board B/L)
(2)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3) 통용 선하증권(通用船荷證券 ; Through B/L)
(4)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5) 사고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6)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7)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9) 약식 선하증권(Short From B/L)
(10)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
(11) 유통 선하증권(Negotiable B/L)과 유통불능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12)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13) Stale B/L
(14) 환적 선하증권(Transshipment B/L)
(15) 운송주선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16) 해양 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 선하증권(Local B/L)

본문내용

1.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유통된다. 선하증권은 화환어음의 중심서류이기 때문에 화환취결로써 대금이 회수되는 오늘날에는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더불어 3대 필수서류로 불려진다.

1) 선하증권의 기능

해상 물품의 운송이 선하증권의 발급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된다면 운송인이 제시하는 선하증권을 송하인이 그대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낙성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인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대금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과 약정한 운임을 전제로 한 물품인도의 증거문서라고 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기능은 크게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운송계약증빙으로서의 기능 및 화물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으로 대별된다.

(1) 권리증권

선하증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하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는다. 물품의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은 반드시 정당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비록 수하인이라 하더라도 선하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는 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이 없이는 화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