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학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Ⅰ.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1. 노인 학대의 정의
2. 노인 학대의 유형

Ⅱ. 노인학대의 실태와 사례
1. 까리따스 노인학대상담센터의 상담현황
2. 노인학대 사례

Ⅲ. 노인학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1. 발생원인(요인)
2. 문제점

Ⅳ. 노인학대 대처방안
1. 법적 ․ 제도적 대처 방안
2. 사회적 대처 방안
3.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안
4. 피해학대노인에 대한 대처방안

Ⅴ. 끝마치며.

♧참고자료♧

참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법조문

본문내용

2. 문제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11월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배우자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나, 노인학대는 그다지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사회의 전통과 가치관, 관습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르신을 학대하는 일은 없을거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노인은 집에서만 부양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노인학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심각한 실상에 비해 사회적인 대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고령화로 인해 더욱 증가하게 될 노인학대를 황급히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밝은노후모임 http://www.aging119.org, 노후세미나
· 안산대학 가족복지과 http://beauty.ansan.ac.kr, 노인학대와 법제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사례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http://www.choonie.or.kr/, 강연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