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토지정책

소개

토지정책에 대해 각 정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줄글로 되어있진 않구요, 노트 필기 형식입니다. 공부하시는 참고자료나 발표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꺼예요.

목차

1.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불완전경쟁적 토지시장.
[2] 시장의 실패.

2.지역 토지 정책의 목표

3.지역토지정책수단(1) : 토지이용규제
[1] 토지이용의 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흐름 포함)
[2]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법에의한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새로운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의 모색.

4.지역토지정책수단(2) : 토지개발과 공급
[1] 토지개발사업의 종류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공영개발사업

5.지역토지정책수단(3) :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의 의의
[2]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
-과세적 방법
-비과세적 방법

본문내용

[1] 불완전경쟁적 토지시장.
o 완전경쟁시장이란?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만족하는 시장이다.
a.시장이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수요자나 공급자도 시장가격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b.해당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어야 한다.
c.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팔거나 사려고 하는 재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d.해당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가 이윤의 정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에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와야 한다.
----즉, 완전경쟁시장이란 파는 사람들은 팔 것을 놓고 서로 완전한 관계에 있고,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을 놓고 서로 완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
o 불완전경쟁시장이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시장.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지며, 거래량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많아지게 되어 정부개입이 정당화된다.
o 토지시장?
a.토지는 토지시장에서 토지 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많이 준다.
---토지는 이질적 자원이며, 특성별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b.토지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다.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토지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c.토지시장에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경쟁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효율성 있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용지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쉽지 않다. (새로운 용도로의 토지 전환은 막대한 개발비를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