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파동] 신탁통치파동

소개

신탁통치파동: 이완범, 1987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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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국제정치적 조명
1)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형성과정(1919~45)
2) 신탁통치안의 국제정치적 의미

3. 신탁통치안에 대한 국내정치세력의 대응(1945~46)
1) 모스크바 결정 全文보도 이전의 탁치에 대한 인식
2) 임시정부의 반탁운동 주도와 공산주의자들의 방향 전환
3) 탁치 노선의 통일모색
4) 반탁 ․ 지지 노선 대립의 구도확정

4. 맺음말

본문내용

국내적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두 차원은 상호유기적 관계에 있다. 분단에의 과정을 내적 측면에서 볼 때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을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본다면 미.소관계의 한 획을 긋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탁치논쟁은 미.소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분단의 외적 구조인 냉전의 형성을 재촉하였다. 1946년초부터 시작된 탁치논쟁은 그 후 미소공위 참가논쟁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논쟁으로 변형되어 1948년의 남북한 단독정부수립으로 종결되게 된다. 논쟁의 전개양상은 상황에 따라 변하였지만 탁치에서 단정에 이르는 과정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먼저 해방 직후 상황에서 당시 정치세력들이 제기한 신탁통치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면 우익세력은 자신들이 반탁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 부각시키면서 반탁은 자주독립의 길이요, 민족통일의 길인 데 반하여 좌익의 찬탁은 매국의 길이요, 민족분열의 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반적인 평가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다. 반탁긍정론자는 반탁운동이 한반도의 적화를 방지하고 반쪽이나마 반공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을 공로로 내세운다. 그러나 찬탁긍정론자는 반탁운동으로 인하여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미소공위가 결렬되었고 그 결과 분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반탁론은 결국 영구분단론이었다고 평가한다. 지금부터 1943년 탁치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될 때부터 탁치문제를 둘러싼 좌우익 대립의 구도가 확정되는 1946년 2월까지를 연구의 주된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겠다.
제 1차 세게 대전 직후 식민지에서 독립된 지역의 처리원칙으로서 미국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위임 통치안은 신탁통치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신탁통치파동: 이완범, 1987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