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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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부마항쟁의 발생배경
3. 부마항쟁과 유신정권 종말의 상관관계
4. 부마 민주항쟁의 성격과 역사적의의
5.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부터의 이행단계를 벗어나 공고화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50여년만의 여·야 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인하여 헌정주의에 기반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역전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민주화의 과제는 아직도 막중하여 그 도정도 험난하다. 그러나 이후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제도화의 문제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사회의 대표기능제고를 통해서「제도정치」를 끊임없이 견제·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화세력의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표출된「운동정치」의 커다란 역할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항쟁의 형태로 밖에는 달리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운동의 정치」라는 면에서 본다면 한국 현대사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정치가 좌절·굴절되면서 권력의 억압적 통치가 강화되어온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민주화의 위대한 동력으로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의 문제를 제도화의 차원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의「운동정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요즈음 융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각종 논의들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남미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된 이론틀을 가지고 한국 민주화의 단계와 성격·과제를 분석하는 관점들 역시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논자들은「운동정치」와「제도정치」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한다. 민주화과정에서 그러한 괴리가 대립과 갈등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요구」하는 정치에서「형성」하는 정치로의 전환에는 항상 지체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괴리의 강조는 민주화를 상층엘리트와 정파간의 협상과 타협수준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찬란했던 민주화 운동들이「역사적 사건」으로 봉인되면서 박제화 될 가능성마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중항쟁사」. 1985
· 부마 민주항쟁. 김하기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시민을 위한 부산의역사. 부경 역사연구소지음. 도서출판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