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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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탄핵의 의미
Ⅱ.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진행과 결과
1. 탄핵의 원인
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절차
3.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 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2) 측근비리에 관하여
3) 불성실한 정책수행으로 인한 경제파탄에 관하여
Ⅳ. 탄핵 소추안 가결 후
1. 가결 후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2. 탄핵정국이 사회·정치·경제에 미친 영향
1) 탄핵이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2) 탄핵이 17대 총선에 미친 영향
3. 탄핵이 경제에 미친 영향
1) 탄핵과 국가 이미지
2) 탄핵정국과 경제 불확실성
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리 하면서

본문내용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2월 3일, [불법 관권선거 및 민주당 죽이기 공작 규탄대회]에서 ‘대통령계속 선거에 개입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발의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나라당의 최명렬 대표는 다음날인 2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법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다. 다음날인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다. 조 대표가 최대표의 연설에 맞장구를 친 것은 당연하다.‘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련 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 이정도면 눈치를 채야 한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 꼬투리만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조순형 대표가 발끈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있은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는 끝났고,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다. 여기서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이라는 것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의미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2월 25일, 한나라당이 ‘열린 우리당 지지 발언 관련 탄핵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두 야당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세게 스터디를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또 야당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 3월3일, 제주 지역 언론합동회견에서 ‘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뫃고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날은 중앙성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날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 날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하나 납득하지는 못 하겠다’는 묘한 논평을 내 놓는다. 이 날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 촉구 및 탄핵 발의를 위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참고자료

· 주문헌: 3월9일부터 5월14일까지 / 엄광석 지음 / 청어 펴냄
· 부문헌: ‘탄핵과 총선-대충돌’진보보수 제2라운드 / 박효종 지음 / 월간중앙4월호 펴냄
· 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 조지형 지음 / 책세상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