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법정지상권

소개

대학 4학년때 민법세미나시간에 이 주제로 발표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序—문제의 소재

Ⅱ. 법정지상권의 개관
1.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
3. 법정지상권의 법적성질
4. 법정지상권의 4가지 모습

Ⅲ.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1.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4.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과

Ⅵ.결어

본문내용

1. 법정지상권의 의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 또는 입목을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즉,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무조건 건물철거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처럼 인정한다는 것이다.
2.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의 이용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또는 대지․건물의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양도 또는 경매 등의 사정으로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법정지상권의 법적성질
법정지상권은 법률이 특히 건물 및 입목의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민법 제 305조 및 제 366조․⌜입목에 관한 법률⌟제 6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 10조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강제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토지와 건물이 가지는 객관적 관계에 기인한 제도이고, 또 당사자의 특약은 등기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민법판례의 정리(유스티니아누스, 임영호, 2001)
· 2. 중부대학교 경찰법학부 이승길 교수 논문 <관습상 법정지상권>
· 3. 物權法(법문사, 권용우, 2000)
· 4. 民法槪論-設例를 통한 民法理解-(삼영사, 김주수, 2001)
· 5. 한국법학논문총서 민사법 18( 일신, 2001)
· 6. 대법원 판례 2002.6.20, 2002 다 966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