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헌법 레포트-국가의 기본권 보장 속 어두운 한 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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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낳음 당했다” 표현에 대한 고찰
Ⅱ. 사랑, 결혼, 출산의 관계
Ⅲ. 아기를 낳을 권리와 낙태죄
Ⅳ. 국가의 법 정책적 방향성

본문내용

요즘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 “낳음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을 처음 접하면 낳는다는 표현 뒤에 당했다라는 표현이 붙는 것이 아주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도대체 이 “낳음 당했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개 “당했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태에 속수무책으로 처하게 되었을 때 쓰이는 표현이다. 즉 “낳음 당했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낳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 낳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책임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과 풍족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낳음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불가능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또 다른 학대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아기를 낳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요구하고 이 표현을 쓰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불쾌감이 느껴지기에 꽤나 비도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표현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이 표현이 사용되고,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데에는 태어난 아기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온 처지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여유는 경제적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그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성숙된 자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성숙이 부재할 경우 아이는 고립되게 되고,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즉 아기 낳을 자유가 갖는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이, 부모 서로에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기 낳을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랑할 자유, 결혼할 자유와 비교하며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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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엽. [이슈 컷] 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연합뉴스. 2021.01.18.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107400797?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