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 방카슈랑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카슈랑스 정의 및 등장 배경
2. 방카슈랑스의 도입 배경
3. 방카슈랑스 1단계 현황
4. 방카슈랑스 1단계 실시 후 각 이익 집단에 미친 영향 및 평가
5. 방카슈랑스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
6. 방카슈랑스 2단계 추진에 대한 각 이익집단의의주장
7. 개선 방향 및 대책

8. 맺음말

본문내용

방카슈랑스 시행 1년 결과 도입 당시 기대하였던 정책목표의 달성은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금융기관대리점의 업무다각화 및 수익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는 데 머무르고 말았다. 이는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였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방카슈랑스 회의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방카슈랑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불공정거래와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 및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요구되며,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을 보험검사부서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함과 아울러 벌칙 부과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감독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시행에 있어서 배제되었던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비록 보험모집조직의 판매상품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1단계 시행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방카슈랑스가 더욱 진전되어 금융기관대리점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의 허용 등과 같은 수익원 다변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방카슈랑스처럼 특정의 제도가 특정시장에서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경우 대외적인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논의에서 배제된 보험모집조직 그리고 실제 방카슈랑스 제휴에서 배제된 중소형사 등과 같은 경우 방카슈랑스는 생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시행 1년 동안의 경제적인 변화(경기침체)와 추정요인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은행판매비중의 급격한 증가) 및 그로 인한 폐해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1단계 평가를 통하여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거듭함으로써 동 제도의 확대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