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다방면 해결방안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다방면 해결방안

목차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도급 등의 비정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 근로시간 및 근로 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 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④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