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목차

1. 사외이사란?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배경 및 기능
3.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4.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현황
5. 외국의 사외이사제도
6.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사외 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족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외의 구성원으로의 활동하는 이사를 말함

2. 증권거래법(제2조 제19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

※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는 사용인겸무 이사와 업무담당이사를 말함.

1. 제도의 도입 배경 :
외환위기 직후인 1988년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영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

2. 제도의 기능 및 목적
-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ㆍ감독 직무를 수행.
- 정책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목적.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가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 될 수 없음.
- 회사의 수임인(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짐.

2. 사외이사의 권한
- 기본권한 :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
- 기본권한을 뒷받침하는 권한
① 이사회의 소집권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 ⑥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3. 사외이사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 681조)
- 충실임무(상법 제 382조 3항)
- 감시의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