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

소개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2.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991년부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1994년에는 주민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되는 등 지방자치는 정착되어 발전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는 아직도 제도적인 문제를 격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골격은 19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3.8 법률 제4347호, 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교육 관계 조항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서, 총칙,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재정, 지도와 감독,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는 모두 민주정치의 지역적 실천이라는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에 합당한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유용한 생할 서비스를 가장 합리적이며, 실효성있게 제공할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를 봉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수 없다.

참고자료

·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
· 송기창 (1997. 9) 성곡학술문화재단
·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이론과 실제-” 조성일, 안세근공저 (1996,3)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