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국민연금법의 법해석학적 고찰 및 비판

소개

인터넷, 참고도서, 논문을 비롯 다양한 비교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 레폿입니다.

목차

서설...국민연금법의 개괄

서론.
I. 국민연금법과 헌법과의 관계.
1. 국민연금법의 취지
2. 국민연금법과 법치주의
3. 국민연금법의 발생가능한 헌법문제

본론.
II. 국민 연금법 법률 조항 상의 논의
1.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제3항 및 제57조의 3 에 관한 논의
2. 국민연금법 제 48조상의 논의
3. 국민연금법 제 53조 2항에 관한 논의
4. 국민연금법 제63조 및 65조에 관한 논의
5. 국민연금법 제 102조와 관련한 논의

III. 국민연금법 관련 판례 분석
1. 헌법재판소 2001.2.22. 99헌마365,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2001.4.26. 2000헌마390, 국민연금법제6조등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2000.6.1. 97헌마190, 국민연금법제52조위헌확인

결론.
IV. 국민연금법의 법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설...국민연금법의 개괄
국민연금제도는 폐질, 노령,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 지주를 이루는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연금의 성격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방식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연금제도는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연금의 가장 큰 의의 는 강제적인 저축과 세대내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을 단순히 저축으로만 본다면 국민연금법의 발생가능한 헌법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때 연금제도는 저축의 성격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보험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이는 연금의 지급이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능력이 감퇴, 상실될 경우등에서만 발생한다는 사실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법의 저축으로서의 성격과 보험으로서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의 침해여부 등과 사회복지기능이라는 공익성의 비교형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www.koreatax.org(한국납세자연맹)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사회복지(2000. 7호)
· 국민연금법해설 - 이상윤
· antinpc.liso.net (반대국민연금)
· ‘사회복지법제론’ - 곽효문(2000)
· ‘복지인권론’ - 김만두역(1998)
·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 박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