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공공부문의 고용관계

소개

한달동안 연구 자료와 분석을 통한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특성
1. 공공부문의 정의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Ⅲ. 공공부문의 노동법적 규율 (노동3권)
1. 단결권 및 노동조합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 쟁의권 및 쟁의조정상 특징

Ⅳ.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현황
1. 공공부문의 피고용인 고용현황
2.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현황
3. 공공부문 피고용인 임금현황

Ⅴ. 공공부문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2.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고용관계

Ⅵ. 외국의 공공부문과 고용관계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

Ⅶ. 결 론

본문내용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정부가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특히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기관 운영전반에 걸친 정부의 지배와 개입은 노사관계의 성격을 좌우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단, 공무원은 예산안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공무원과는 달리 공기업의 경우, 국가가 일차적인 사용자로 나서지는 않는다. 또한 정부가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이나 행정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부서가 법령에 근거해 각종 지침을 제시하면 경영진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정치 환경에 영향받으며, 이에 따라 그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 사실 공기업의 경영은 항상 경영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통제와 책임의 소재 문제는 대표적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직접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구조를 갖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만일 통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독립 기관으로 설립한 이점이 사라진다. 역으로 통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면 공기업으로 유지할 유인이 없어지고 만다. 이러한 특징들은 책임성 측면에서 혼란을 가져온다. 공기업은 정부 부문일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상업적으로 활동하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소유라고는 하나 정부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아니다. 자체 경영진과 이사회가 있지만, 동시에 정부 부처에 책임을 진다. 공공부문의 경우,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공공부문에서 경영의 권위는 정부 부처나 직접적인 사용자 사이에 분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경영진과 형식적인 경영진 사이에 나눠지기도 한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경영진의 교섭 책임은 일반적으로 분산되고 분할되며 공식적인 책임이 실질적인 책임과 구별된다. 이러한 경영책임의 분산성은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전략에서 다면적 교섭이 나타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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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식 외,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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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면, 「고용관계론」, 경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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