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나의견해

소개

법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양심적 병역 거부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Ⅱ.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

Ⅲ.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현재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2) 국방부 입장
3) 국민 여론의 변화

Ⅳ. 대체복무제
1) 최초로 대체복무제 도입한 타이완
2) 대체복무제가 줄 수 있는 성과(타이완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3)한국의 상황

Ⅳ. 나의 견해

본문내용

비양심적병역 거부의 반대말.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델 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 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 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 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 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윤리적 확산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 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 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 복무 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방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 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바 있다

참고자료

· *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이트
· ․ 전쟁 없는 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 ․ 평화 인권 연대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실현을 위한 연대 회의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오태양과 함께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유호근 후원 모임
· ․ 파병 반대 병역 거부자 강철민 지원단
· ․ 병역 거부자 영민이의 후원 홈페이지
· ․ 병역 거부자 보쳉 평화 인권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