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소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적용사례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적용방안까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간단 요약으로 참고 하세욤^-^

목차

1. 서론
1) CPTED란?
2)범죄의 예방

2. CPTED 이론의 개요

3. CPTED의 적용사례
1) 건축설계에 적용
2) 주거환경에 적용
3) 학교건물등에 적용

4. CPTED 이론의 한계

5. 우리나라의 적용방안

본문내용

1. 서론
1) CPTED란?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줄인 말로 건물과 가로등, 감시 장비 등을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건축하는 기법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래해 1980년대부터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축 관계법령에 반영되었다.
2)범죄의 예방
-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한 범죄예방은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방어공간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접근방식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부른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동기를 억제하거나 범행기회를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모두를 통제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으나, 범행동기란 범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가 통제하는데 있어서의 일정한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주로 범행 기회를 억제하기 위해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민간경비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을 해보지만 이 역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2. CPTED 이론의 개요
- 1968년 미국 뉴욕대학교의 대학교수였던 뉴만의 ‘방어공간’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정한 건축 설계와 주민들의 자택의 주변공간에 대하여 책임을 갖도록 건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층수가 적고 복도와 계단 및 입구의 설계는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공공지역과 사유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표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뉴만은 방어공간이 가지는 기본 4가지 요소를 지역설정, 감시, 이미지, 안전지역 및 거리를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도건효의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