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회사의 이사 감사 제3자에 대한 책임

소개

회사법 듣는 학생들한테 유용한 레포트가 될것입니다

목차

Ⅰ.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특칙설
3. 특수불법행위책임설
4. 학설의 검토
5. 판례의 동향

Ⅱ. 책임의 내용
1. 책임의 연대
2. 제3자의 범위
3. 책임의 범위

Ⅲ. 책임의 요건
1. 이사의 임무해태
1) 의의
2) 대표이사의 책임해태
3) 평이사의 임무해태
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인과관계

Ⅳ. 책임의 소멸시효기간

Ⅴ. 감사의 책임

본문내용

Ⅴ. 책임의 소멸시효기간
① 법정책임설 -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보아 10년이라고 한다.
② 특수불법행위책임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준하여 3년(민법 제 766조) 이라고 한다.
이 사례에 있어서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갑회사의 대표이사 A와 평이사가 채권자 B에게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의한다.

Ⅵ. 감사의 책임
감사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 414조 2항) 여기서의 임무해태 역시 감사로서의 의무이행과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의 감사가 상시조사를 적정하게 행하였더라면 대표이사 A의 과잉설비투자와 그로 인한 갑회사의 도산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알았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중제 내지 계획변명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표이사 A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채권자 B는 감사의 이러한 임무해태로 갑회사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본 것이므로, 감사는 채권자 B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최준선 사례연습(2003)
· 이균성 회사법강의(2005)
· 최완진 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