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님비즘 극복에 관한 연구

소개

2004년도 하반기에 쓴 논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운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여 쓴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Ⅰ 문제 제기
Ⅱ 연구의 방법

본론
Ⅰ 님비의 개념 정의
1.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2. 지역주민들의 반대 원인을 강조한 개념

Ⅱ 님비 갈등 원인
1. 환경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Ⅲ 님비의 갈등 사례

Ⅳ 충주시 시립 화장장 건립 사업
1. 사업 추진배경
2. 화장장 이전 후보지 요건 및 선정
3. 화장장 이전 사업 추진 과정
4. 화장장 이전 추진협상과정의 주요 문제점

Ⅴ 기타 님비즘 극복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Ⅵ 님비즘 극복 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여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자랑할 만큼 수려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산업화에 치중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파괴가 많이 이루어졌다. 자연파괴는 환경악화로 이어져서 이제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환경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환경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세계 경제질서가 WTO체제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지원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자연히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 문헌자료
· 윤영채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제12권 한국정부학회 2000
· 권오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중소 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심문보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창간호 1997 p.107~127
· 유해운 외 공저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1997
· 이종규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전략 연구” SDI 1994
· ■ 인터넷 및 언론자료
· 충주시청 http://www.chungju.chungbuk.kr/
· 부산시청 http://www.busan.go.kr/index.jsp
· 경기도청 http://www.gg.go.kr/
·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 광명시청 http://gm.go.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생활개혁실천협의회 http://www.life21.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문화일보(2003.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외국에선 어떻게...
·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전문가 의견
· 대한매일(2000.07), <지방자치5 현주소와 문제점> 환경시설 기피증
· <기고> 쓰레기문제 님비 극복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