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강택민의 경제정책과 국유기업의 주식화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言

2. 本論
(1) 黨 지도이념과 경제정책 노선
(2)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3) 국유기업 주식화의 배경
(4)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과정
(5) 개혁의 한계 및 최근 중국의 환경 변화
㉮ 기존 개혁의 한계
㉯ 비효율성의 심화
㉰ 구조적 모순의 심화
㉱ 금융개혁에 따른 압력
㉲ 재정적자의 급증
(6)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
㉮ 최근 중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 개혁론자들의 주식제 도입론
㉰ 주식제의 형성과 발전
㉱ 중국의 주식제도 및 개혁현황
㉲ 주식제 전환방법
(7) 현대기업제도와 주식화
(8) 주식합작제(株式合作制)의 다양한 실험
(9)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사례
- 길림제약주식유한공사(吉林制約株式有限公司)
(10) 주식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 성과 분석
㉯ 주식제 기업의 경영 메커니즘 전환 평가
(11) 주식제 개혁의 문제점 및 강택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 주식제 개혁의 문제점
㉯ 강택민 경제정책의 문제점

3. 結.

본문내용

개혁의 심화에 따라 국유기업은 공사제(公司制)의 개혁을 통해 주주의 권한이 다원호된 현대기업제도를 형성하고, 공유제 재산권을 기초로 한 국유주권으로 주도되는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를 공동 발전시킴으로써 재산권 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주식제 개혁을 통한 이같은 재산권의 개편은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결합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조치이다.
주식제 개혁은 아직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유주의 압도적인 비중과 집단주의 존재 등 서방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배당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있다.
서양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미 시장경제가 확립되어 있고 주식회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바탕위에서 주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경제 일부분에 예외적으로 존재해왔던 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것이지, 경제체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 주식제 개혁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경제체제 전체에 걸친 문제라 할수 있다. 따라서 주식제 도입에 필요한 환경정비도 경제체제 전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등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주식제 개혁은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있는 중국의 도시경제체제에 새로운 활력과 자생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주식제도라는 고도의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그리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시장 경제체제의 미성숙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기존의 국유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워줄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성공적 개혁을 통한 효율의 향상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개혁노선을 합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개혁노선의 승패를 좌우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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