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 여부

목차

Ⅰ. 서

Ⅱ.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과 토지의 특성
1. 서설
2. 토지소유권 개념의 개인주의적 개념과 단체주의적 개념
(1) 개인주의적 토지소유권 개념의 성립
(2) 단체주의적 토지소유권 개념의 성립
(3) 중세 봉건사회의 토지소유권 특성
3. 토지소유권의 절대사상
(1) 근대적 토지소유권 개념과 그 사상적 기초
(2) 근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의 확립
4.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Ⅲ. 토지소유권 제한과 그 유형
1. 서설
(1) 제한의 필요성
(2)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토지의 공개념 문제
(1) 서설
(2) 토지사상으로서의 토지공개념
(3)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 · 반론
(4) 토지공개념의 헌법상의 한계

3. 토지소유권의 공법상의 제한으로서의 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와 입법취지
(2) 허가의 법적 성질 및 효과
(3)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

Ⅳ. 결

본문내용

토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용도에 충실한 기능을 다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면적인 사용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토지의 이러한 성격을 인간생활의 공간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지역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토지의 특성으로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사호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작용되며, 따라서 그 소유와 이용의 제한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가 인간의 생활과 생애의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과 소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로 인해 토지투기가 만연되고, 급격한 지가의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지가상승은 서민의 택지구입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되며, 아울러 주택가격의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제한으로서 토지의 공개념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3.
·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4.
· < 논 문 >
· 김재덕, 「지상소유권제한의 이론」 경영문화원, 1983.
· 송희춘,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8.
· 조상근,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과 토지이용권강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