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소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Democracy)의 개념

Ⅲ. 고전적 민주주의0
1. 도시국가(Polis)의 특성
2. 고전적 민주주의의 특성
3. 고전적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이유

Ⅳ. 대의제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배경과 의의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3.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
1) 민주적 참여(participation)에 의한 정부 구성
2)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
4.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1) 사회적(집단적) 선택에 의한 인민의 의사표출에 대한 의문
2) 대표의 실패(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3)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간의 거리
4) 배제성과 불평등성
5) 다수결주의의 폐해
6) 공공선의 개념의 부족

Ⅴ.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중심으로

1. 참여주의의 대두배경과 의의
2. 참여민주주의의 정의
3.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일반조건
4.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참여)과정(Benjamin Barber)
1) 제 1 단계 : 담화단계
2) 제 2 단계 : 정책결정단계
3) 제 3 단계 : 정책집행단계
5.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1) 산업민주주의
2)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3) 국제정치 영역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개혁의 열망은 188명의 초선의원과 39명의 여성당선자, 10명의 민주노동당 당선자 등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 개혁의 열망에 부흥할 것 같았던 17대 국회는 지금 전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다. 17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말싸움과 몸싸움에만 열을 올렸고, 색깔론, 38일간의 국회 파행, 처리되지 못한 의안들, 예산안 처리 실패 등으로 상생의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산시켰다.
선거권을 행사하여 그들을 대표로 선출했던 시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여념이 없으니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한계에 와 있다면 무엇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주의 개념을 살펴본 후, 둘째, 고전적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의와 특징 한계를 살펴보고, 넷째, 참여민주주의의 의의와 특징과 제도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정인, 1998,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문중섭, 2004, 《민주주의 : 어제․오늘․내일》, 신지서원
· 앤드류 헤이우드, 조현수, 2003,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나남 출판.
· 정영태, 1998,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98년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