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경제]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지역중심의 통합적 발전체계로의 환경적 변화
①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분산․분권화
② 대내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정립 필요성
(2) 논의의 주제

Ⅱ.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
2.분권화시대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필요성

Ⅲ. 지역개발분야 역할분담 실태
1.지역분권화에 대한 인식(설문결과)
2.중앙정부정책수행의 실태

Ⅳ.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역할분담 방안
1.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
2. 지역산업진흥정책의 문제점
3. 지역산업진흥분야의 역할분담

Ⅴ. 결론

참고-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실리콘 밸리
2. 일본의 도쿄도 오오타구
3. 종합

본문내용

Ⅳ.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역할분담 방안

1.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

① 생산과정 및 조직의 외부화를 지향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장
이 기업들은 정보공유위한 지역적 기반을 필요로 함 =>전문중소기업들과 전문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적 네트워크구조 발전
② 산업정책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지방화 현상이 세계적인추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방식에서 자치단체의 역량과 협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필요
③ R&D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을 추구하는 전략 강조

2. 지역산업진흥정책의 문제점

(1) 중앙정부 내 지역산업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① 시책의 추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수동적임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분권체계의 확립 미비
▷중앙정부 부처가 예산 시행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신산업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인식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
②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불일치하는 특정산업에 편향된 성장전략
▷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보다는 신규사업에 과도한 비중을 두고 있음
▷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식 사업선정방식으로 인해 부작용 존재
③ 지역 산업구조 반영에 미흡 : 체계적․지속적인 지역산업발전정책의 부재, 중앙정부의 부처별 경쟁과 각개 접근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일관성 부족 문제
④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지원효과의 반감 초래 : 동일한 특정업무에 대해 다양한 부처가 여러 법률에 따라 지원함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초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