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희롱과 성폭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의 발생 원인
4.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5.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6. 성폭력 발생 유형
7. 성폭력의 피해

Ⅲ. 결론

본문내용

성희롱과 관련한 우리 나라의 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희롱은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법 상 남성간 혹은 여성간에는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혹은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적 관계에서도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위축과 피해를 초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희롱은 성폭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유형(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 추행 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성폭력 범죄로 규정된 유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행위와 피해의 정도에 있어 성폭력이 성희롱보다 비교적 심하다는 점, ▲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에서 범죄행위로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성희롱은 남녀차별관련법에서 남녀차별로 규제되고 형벌부과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는 점, ▲ 성폭력은 성희롱보다 성립요건이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가해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성희롱피해자에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