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저출산고령화대책

소개

우리나라의 인구 장래는 극히 암울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는 의료기술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연장으로 등장하였으며, 저출산은 자녀양육부담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에서이다. 이 같은 추이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국력 쇠퇴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에는 출산율이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지난해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출산율 하락으로 초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한결 나은 편이다. 미국은 2.11명이나 된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목차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Ⅰ. 저출산․인구고령화의 현황

Ⅱ.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3. 노동시장의 변화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의 수립
Ⅰ. 비전 및 목표

Ⅱ. 인구․가족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5.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Ⅲ. 고용․인력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2.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Ⅳ. 보건․복지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체계 구축
3. 교육․여가․문화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Ⅴ. 재정․금융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재정수지의 장기균형 유지
2. 실버산업의 육성․발전
3. 금융․자본시장 효율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장래는 극히 암울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는 의료기술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연장으로 등장하였으며, 저출산은 자녀양육부담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에서이다. 이 같은 추이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국력 쇠퇴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에는 출산율이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지난해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출산율 하락으로 초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한결 나은 편이다. 미국은 2.11명이나 된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다. 〈표1〉를 보면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 15.1%, 2030년 23.1%, 2040년 30.1%, 2050년 34.4%가 되리라고 추정되며 2050년이 되면 초ㆍ중학생 1명당 노인이 3명 이상 포진하는 `노인 국가'로 진입하고 노동 인구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