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용부담법 연구

소개

공용부담법 개정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都市開發과 都市開發法制
1. 都市開發의 槪念
2. 都市開發法制의 槪念
3. 都市開發法制의 沿革

Ⅲ. 都市開發法의 內容
1. 都市開發法의 背景 및 目的
2. 事業 施行節次
3. 區域 指定
4. 實施 計劃
5.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6. 都市開發 債券

Ⅳ. 都市開發法에 의한 기존 新都市開發 方向
1. 新都市開發이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게 된 根源
2. 都市開發法에 의한 기존 新都市開發 問題解

Ⅴ. 結

본문내용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도시개발법 축조해설이란 본 연구에서, 우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법제의 개념과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개발법의 기본내용을 축조해설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도시개발법을 통해 기존 신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를 통해 향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개발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1) 도시개발법의 배경
도시개발법은 2000년 도시 3법 도시3법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의 개정․제정과정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들의 취지는 도시공간계획의 큰 틀을 계획과 개발로 양분했다는 점이다. 이전의 법체계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의 주택용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산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다루었고, 이와는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수행되었다.

참고자료

· 박재길.손기찬, 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7
·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 신봉기,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5집, 2002
· 오준근,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5집, 2002.4
· 유해웅, 토지법제론, 2000
· 유해웅, 택지개발제도의 변천과 도시개발법제의 영향에 관한 고찰, 토지연구11권 2호, 2000.2.
· 이동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집,2000
· 이동훈,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석사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