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3.1운동의 법정신과 법적측면에서 본 일본제국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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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일제의 법비통치로 인한 일재잔재와 그 청산의 극복

제2장 3․1운동의 법정신
제1절 서(3․1운동 법정신의 제고)
제2절 조선의 개항과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
1. 강화도 조약 2. 열강의 각축과 식민지화 과정
제3절 3․1운동의 발단배경과 전개과정
1. 발단배경 2.전개과정
제4절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제5절 독립선언
1. 기미독립선언문 2. 기미독립선언문에서 3.․1운동의 법정신과 의의
제6절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의 3․1운동 법정신
1. 1948년 제정헌법에서의 3․1운동 법정신
2. 1962년, 1980년 헌법에서의 3ㆍ1운동 법정신
3. 현행헌법과 3ㆍ1운동의 정신
제7절 검토(3․1운동의 법정신 정리)

제3장 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
제1절 서
제2절 일제의 강점형태
1. 조선총독부
2. 헌병정치
3. 동양척식주식회사
4. 회사령의 공포
5. 토지조사
6. 임야조사
제3절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사회에 끼친 후유증
1. 출세지향의 기회주의
2. 기득권세력의 방패수단으로서의 법
3. 법률용어의 난해성
4. 법만능주의 의식 조장
5. 법에 대한 불신

제4장 결어
1. 친일파와 일제잔재의 청산
2. 현재 일본의 일본제국주의 재발방지

본문내용

制1章 머리말

일제의 법비통치로 인한 일재잔재
일본제국주의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하의 한국 과거사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폭압적인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40여년 동안이나 우리는 신음하였으며, 이러한 일제는 자원의 약탈, 노동력의 착취, 국토의 유린, 친일파의 형성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182쪽, 아세아문화사.
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혹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는 현재 한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일제가 떠난 후 그 잔재들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일제를 통해 서양법을 계수한 한국은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법제와 법의식이 많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102쪽, 개마고원

국가의 뼈대가 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둥이 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종길, 法意識과 法生活에 있어 日帝遺産 小考, 195쪽
한국 사회의 民主化와 政堂하고도 합리적인 사회건설을 위해서 해방 후 각 부문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러한 작업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회적 기재는 역시 ‘法’이다.
법은 주로 국가의 질서유지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을 때 국가가 안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무법, 부패 또는 비리가 일상화, 관행화 되어 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떠나 한국 국민들의 이런 현상의 이유는 법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 1993.
법의식 또는 법감정에 대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법이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92년 한국 법제연구원이 행한 전국 차원의 법의식조사에서, 법에 대한 인상은 75.6%가 부정적이었다. 곧 32.0%가 ‘권위적’이라고 말했고, 24.7%가 ‘편파적’이라고 보았다.

참고자료

· 1.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 2.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 3. 이종길, 法意識과 法生活에 있어 日帝遺産 小考
· 4.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 1993
· 5.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 6. 朴秉濠,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대학교출판부
· 7. 무크, 일제침략사 65장면, 가람기획
· 8. 강만길 외,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 9. 윤병석, 증보 3·1운동사, 국학자료원
· 10. 야마베 겐타로, 日帝强占下의 韓國近代史, 三光出版社
· 11. 한상범,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푸른세상
· 외 총 15저서, 논문2저서 참고했음... 많아서 ㅡㅡ;;
· 각주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