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사이버 도박

소개

위 자료는 사이버도박에 관한 자료로 핵심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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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도박의 현황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대한 처벌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본문내용

1. 사이버도박의 현황

도박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순간에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1990년대 크게 확장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온라인상에서의 자금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도박행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사이버도박의 출현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24시간 접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도박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는 곧 도박사이트의 급속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사이버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도박사이트는 계속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이버도박이 적발된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도박을 적발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1999년도에 외국의 유료카지노사이트를 연결시켜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광고 및 연결의 대가로 그 외국 유료카지노업체로부터 수입금의 15%를 분배받기로 한 후 3000여명을 접속시켜 줌으로써 이익금을 분배받은 한 프로그래머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또한 경찰청은 외국 사이버 도박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14개의 한글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한 김모씨 등 4명을 적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한글 설명이 첨부된 카지노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미국업체가 운영하고 해외 인터넷 카지노에 접속함으로써 도박을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은 20만 명이 넘으며, 이들이 잃은 100만 달러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외국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박사이트의 개설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제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해외 도박사이트는 6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네바다주나 뉴저지주와 같이 도박을 법으로 허용한 일부 주들이 있지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