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찬성에 관한 레포트

소개

대북포용정책 찬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팀이 만든 발표용 레포트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대북포용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역이용 하면 많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당연히 편집은 잘되어있습니다. 행정병 출신이라..)

목차

1.개요
2.대북포용정책의 목표와 개념
3-1.대북포용정책의 체계화 과정과 추진배경
3-2.대북포용정책의 특성
3-3.대북포용정책의 공과분석
3-4.대북포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및 다른나라와의 입장과 협력관계
3-5.다른 나라들의 통일이 주는 교훈
3-6.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결론
5.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와 개념
대북포용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한관계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골간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남북한관계를 적대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설정하여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대북정책의 기조(기본이 되는 방향)로 삼고 있습니다. 이같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북정책을 흔히들 햇볕정책 또는 대북포용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다소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포용정책'이라는 용어는 '햇볕정책'이 '99년 6월 연평도근역에 북한잠수정의 침투이후 논란의 소재가 되자 그 대체어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첫째, 남북분단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북한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원칙 아래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동시에 남북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자료

·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통일부, 1999)
·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통일연구원주최의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문』(정영태, 1998.10.16)
· 『문답으로 풀어본 대북포용정책』(동북아평화연구회, 1999)
· 『대북햇볕정책의 평가와 실효성제고 방안』(김구섭, 1999)
·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통일부, 1999)
·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정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