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신행정수도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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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1. 행정수도 이전의 이념 대두
2.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1) 사회적 이유
2) 안보적 이유
3) 수도권 과밀해소
4) 비수도권의 발전도모
5) 국토관리의 논리변화
3. 신행정수도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관점
4.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
5. 외국의 신행정수도 이전 사례
1) 브라질리아
2) 캔버라
3) 푸트라자야
6. 신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

- 결 론 -
<행정수도 이전의 과제>

본문내용

"국토의 인구분포를 고르게 하고 각 지방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어디서나 골고루 부유하게 살도록 하라. 그럼으로써 국가는 최대로 강해지며 동시에 가장 잘 다스려진다. 도시의 성벽은 농가를 헐어 부순 잔해에 의해 쌓아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도에 궁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적마다, 나는 지방이 철저히 폐허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이룬 스위스의 제네바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 Jean Jacques Rousseau(1974)는 「사회계약론」에서 나라의 수도기능을 한 곳에 집적시키지 않고 균형적인 분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과거의 성장 거점중심의 경제 개발정책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발 초기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이루어 졌으며,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도시권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좁은 지역의 과밀 인구와 권력 등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 공간간의 격차와 수많은 제반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20세기 말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실업문제, 지역갈등의 사회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16대 총선의 주요과제 거리로 신행정수도 안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전 세계적 주요 흐름은 지방분권과 혁신에 있다고 볼 때 현재 처해 있는 공간격차를 극복하고 지방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신행정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주도하의 신행정수도 건설안이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도중하차하게 되었지만, 사회적인 이슈로써 중요성을 더하며 신행정수도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 격차 극복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라도 신행정수도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개념과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외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  http://search.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  www.moct.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발제 논문, 국토연구원.
· 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환경관련 정책과제 토론자료.
·  대통령인수위원회(2003),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안
·  권용우, 2003,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  이왕건. 2003. "브라질리아의 과거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