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동아시아 공동체

소개

정치외교 전공 수업 때 작성한 것이구요,
기말 take-home 시험 답안용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과목에서 A+ 받았습니다.
참고문헌을 인용한 부분은 본문에 각주로 모두
표시했구요,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가?

(2)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의 전망은 어떤가?
동아시아공동체가 창설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난관은 어떤 것들이며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3) 동아시아공동체가 창설된다면 어떤 모습의 통합체로 성립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라.

본문내용

작년 11월 29일 라오스에서 개최되었던 ASEAN + 3(한, 중, 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신설에 합의한 것은 아시아판 유럽연합인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EAC)”창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 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질서는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하나는 소련의 붕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동서체제가 무너지면서 군사적, 이념적 대결 상태가 끝이 나고 냉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다극화 현상이 대두되어 갈등이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소련의 힘이 약화되는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은 새로운 경제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대소 봉쇄를 위해서 이들의 경제성장이 소련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미국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더 큰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냉전 시대 서방 동맹국간에 팽배했던 ‘선안보,후경제’의 전략이 탈냉전시대에 와서 ‘선경제,후안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즉,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은 우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한 북미통상권과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남미통상권, EU 등으로 블록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남미· 북미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으며, EU도 올해 초 15개국에서 폴란드 등 신입회원국 10개국을 받아들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참고자료

· 「아시아판 EU “EAC" 동아시아공동체 본격 추진」-
· 『조선일보』, 2004년 11월 30일자.
· 『서울 경제 신문』, 2004년 12월 27일자.
· 신윤환(서강대 정외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은 가능한가?」-『 ‘확대지향’의 동남아 지역주의』
· 『세계일보』, 2004년 12월 19일자.
· 『세계일보』, 2004년 12월 20일자.
· 새천년준비위원회, 『동북아시아 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 범신사, 2000
· 이대우, 大同哲學會 논문집 ｢大同哲學｣ 제19집 2002. 12. 21세기 문명의 전환 : 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 강상중,『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