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례조사

소개

민법총칙을 듣고 있는 수강생이라면
법인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불법행위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중심으로 판례를 조사했습니다.

목차

1.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2)직무에 관한 행위
3)대표기관의 불법행위

2.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두가지 판례
1) 64 다 1321 손해배상
2) 2003다15280 소유권확인

본문내용

1) 64 다 1321 손해배상
1964.12.29 선고 64다1321 손해배상 집12(2)민,255

[판시사항]
01.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01.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며 구 농업협동조합법(61.7.29. 법률 제670호)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부터서만 이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 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위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지소장이 그 개인적인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의 목적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