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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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학교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학은 다 문을 닫는다?
4. 이사선임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이다?
5.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는 사학의 경영권 을 빼앗는 것이다?
6.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사립학교법은 최근 교육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개정안은 계류 신세를 면치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투명한 학교 운영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학사행정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 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터인데.. 정규교육을 이수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심하게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의 단면이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은 학교법인 제도의 본래 기능이 출연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한다면, 사학정책은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방법, 이사회의 역할, 학교경영 구조의 개선을 검토하고 이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학교법인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 같은 입법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재산 관리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재산의 운용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하고 수익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사립학교법에 반영해야 한다. 세째, 학교 경영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와 별도의 학교 경영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네째, 장기적으로 향후 사립학교를 설립코자 재산을 출연하는 사람들에게는 학교법인제도 외에 다른 형태의 출연 재산 관리 기구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는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탐색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사 활동을 통하여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출연재산 관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이시우(2001).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대한교육법학회
· 2. 한국교육개발원 편(2004). 한국교육평론 : 교육계 갈등의 본질과 갈등해결방안
· 3.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편](2004).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
· 4. 박재윤 [외저](2003). 사립학교법 편람, 한국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