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중등교사가 바라본 한국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한국 교육의 문제점
1. 교육부의 교육행정 독점
2. 교육관계자들의 생존 이기주의
3. 열악한 교육재정
4. 경쟁일변도의 교육풍토
5.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

Ⅱ. 해결방안
1. 행정이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풍토 전환
2. 교육관계자들의 의식 및 환경 전환
3. 교육재정정책의 개선
4. 교육열의 분산
5. 획일성에서 자율성이 지배하도록 의식과 제도 변경

본문내용

1. 행정이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풍토 전환

① 교육부의 결정권을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역할을 전면 변경한다.
② 관료와 개혁성향의 교사들이 행정공문 간소화 기준을 마련한다.
③ 교과, 상담, 진학, 학생생활 등 소그룹별로 교사회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한다.
④ 교사들의 업무, 행정공문 처리, 수업준비와 상담의 시간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2. 교육관계자들의 의식 및 환경 전환

교육부 위상을 현장지원 기관으로 성격 전환

① 교육부 서기관의 선발자격에 교수 및 교사경력(약 10년), 행정고시 합격을 요건으로 한다.
② 교육부 관료를 평가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지원하는가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
③ 각종 교육정책을 현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전 논의에 부치는 것을 제도화시킨다.
④ 대학의 보직교수와 학교현장의 해당업무 담당교사가 교육부 관료를 평가하여 일정 수를 퇴출시킨다.
⑤ 현행 일반직 위주의 교육부 관료구성을 교육 경험자로 획기적으로 역전시킨다.
⑥ 시민단체와 교사의 연대에 의해 교육부의 위상을 지원기관으로 전면 혁신한다.
⑦ 교육부 장관 대상자들에 대해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에 교사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