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범죄인 인도조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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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1. 의의
2. 구별되는 개념
(1) 추방
(2) 범인 이송

Ⅱ. 제도의 가치
1. 국가간의 사법적 효력
2. 실체적 진실의 발견

Ⅲ. 범인인도제도의 법원
1. 국제법
2. 국내법
3. 우리나라의 경우

Ⅳ. 범인인도제도의 역사적 발전
1. 17세기 이전
2. 18세기
3. 19세기

Ⅴ. 인도의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1) 청구의 주체
(2) 피청구의 주체
2. 객체에 관한 요건
(1) 범죄의 장소
(2) 범죄사실에 참여했거나 그 혐의를 받을 것
(3) 범죄인의 국적
(4) 형사관할권의 경합의 경우
(5) 범죄의 종류
(6) 유죄판결에 관한 조건

Ⅵ. 인도의 절차와 처벌
1. 인도의 절차
(1) 정규인도방법
(2) 비정규인도방법
2. 처벌
(1) 처벌관계
(2) 처벌법규

Ⅶ.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1. 의의
2. 정치범의 개념과 유형
(1) 정치범의 개념
(2) 정치범죄의 유형
3. 역사적 발전
(1) 프랑스혁명
(2) 벨기에의 범죄인 인도법
(3) 세계인권선언
4. 이론적 근거
(1) 피청구국의 정치질서의 가치보존
(2) 피청구국의 국내법상 범죄 불성립
(3) 비파렴치범죄
5. 내용
(1) 적극적 내용(원칙)
(2) 소극적 내용(예외)
6. 비호권
7. 전쟁과 범죄인인도
(1) 전쟁의 개시와 범죄인인도조약
(2) 귀순자
(3) 전시범죄인

본문내용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영토상에 도망와 있는 피의자나 유죄판결자를 다른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을 하도록 넘겨주는 형사관할권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제도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인을 기소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 형사재판관할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보장된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인의 추방과 같이 "강제적 출국"(compulsory ejection)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국가의 "국가적 행위"(a national act)이므로 그 절차는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적 법인격자인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범죄인인도의 결정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통치행위(정치행위)로 보았으나 이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1) 추방

범죄인인도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 출국조치란 점에서 “추방”(expulsion)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① 전자는 극제사회의 사법적 협력을 위한 제도이나, 후자는 추방국의 이익을 위한 제도 이다.
② 전자는 인도청구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후자는 추방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③ 전자는 타국에서 범한 범죄를 원인으로 한 것이나, 후자의 원인은 추방국이 자유로 결 정한다.
④ 전자는 의무에 의한 것이며(범죄인인도조약이 있는 경우), 후자는 권리에 기한 것이다.
⑤ 전자는 외교기관을 경유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참고자료

· 김명기, 범죄인의 인도, 고시계
· 유병화, 국제법Ⅰ
· 장효상,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최근동향, 고시연구
· 대한민국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