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인권법과 에이즈

소개

에이즈환자와 국제인권법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 자료와 각주많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HIV/AIDS의 개념과 현황
1. HIV/AIDS는 무엇인가
(1) AIDS와 HIV
(2) HIV감염인과 AIDS환자
2. HIV/AIDS의 현황
(1) 세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Ⅲ. HIV감염자와AIDS환자의 인권실태

Ⅳ. 국제기구, 국내단체 및 정부의 활동
1. UNAIDS
2. 국내단체의 활동
(1)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 대한에이즈예방협회
(3) 기타
3. 정부의 관리 대책 및 검토
(1) 정부의 관리 대책
(2) 정부 관리대책에 대한 검토

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의 검토
1. 국제인권규범
(1) 세계인권선언 및 사회권․자유권규약
(2) Guideline on HIV/AIDS and Human rights(1997)
(3) UN인권위원회의 ‘HIV/AIDS에 관한 결의안’(1999)
(4) 파리 에이즈 정상 선언
(5) 국제인권규범과 HIV/AIDS의 인권문제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 감염자의 신고와 명부 작성 등에 관한 문제
(2) 강제 검진에 관한 문제
3. 국내법의 개선방안

Ⅵ. 향후 대책방안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AIDS는 1981년 미국에서 한 남성동성애자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국내에서도 1985년에 AIDS의 주원인인 HIV 감염자가 처음 발견되어 급속도로 세력이 확장되어 나감으로써 오늘날 AIDS는 지역과 세대를 넘나드는 질병으로 간주된다. HIV에 감염된후 약 8～10년정도 잠복기를 거친후 AIDS로 전환되어 사망에 이르며, 세계적으로 감염자수는 약 3940만명이며, 국내는 2,403명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는 발병하면 완치제가 없어 거의 100% 사망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가장 심각한 ‘보건문제’이며 다른 병과 달리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 가혹한 차별과 냉대를 받게 되는 현실에서 과거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나병(한센병)처럼 심각한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AIDS환자는 신체적 사망전에 사회적, 정신적 사망에 먼저 이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내에 공식적으로 총 2994명의 감염자중 현재 2403명이 생존해 있다고 보고되지만, 실제로 그 몇 배의 HIV감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AIDS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측면에서의 차별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인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AIDS에 대한 대책은 HIV감염자·AIDS환자에 대해 비감염인의 시각에서 수립된 통제를 통한 예방이라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감시와 단속위주 및 격리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이러한 정책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AIDS환자에 대한 대책 미흡 및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UNAIDS등 국제기구, 국내단체, 정부의 활동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을 상호 고찰하여 AIDS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참고자료

· 김은영, HIV 감염자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0년
· 이순희, HIV/AIDS 환자의 삶의 질, 이화여대 대학원, 2000년
· 전병율(국립보건원 방역과장), 에이즈와 성병의 국가정책과 운영방안, 2003
· 황상익(서울대 의대 교수),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 UNAIDS, AIDS epidemic update, December 2004
· 질병관리본부(구.국립보건원) http://www.nih.go.kr
· UNAIDS http://www.unaids.org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http://www.aids.or.kr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http://www.kaids.or.kr
· 에이즈정보센터 http://www.aids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