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법학관련 교양]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소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그대로 베끼지는 마세요. 그러면 점수안나옵니다. --;;

목차

1. 개론
2. 사립학교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논쟁점은 무엇인가?
3. 사립학교 재단의 주장
4.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그 한계
5. 결론

본문내용

1. 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담당하는 교육의 부문은 그 점유율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가 22.9% 고등학교가 45.1% 전문대학 90.5% 대학 84.8 % 이고 초등학교만이 1% 내외이다 2004 교육부 정책자료
. 고등교육기관일수록 사학재단의 역할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역할과 높은 교육열은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와 학교 법인을 만들어 냈고,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학 재단은 비리(非理)로 얼룩져있다.영화 두사부일체와 말죽거리 잔혹사의 모델이 된 상문고 재단 비리나,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 재단비리 사건, 세종대 재단비리 사건, 단국대 재단비리 사건, 동덕여대 재단 비리 사건,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재단비리 사건, 동해대 횡령사건 등등 각종 부정입학, 부정인사, 이권개입, 학교 재산을 학교 법인으로 빼돌리기 등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음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의원의 대표발의로 150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상정시켰고 이는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의 반대와 기존의 사학재단의 학교 법인들의 폐교까지 거론하는 강력한 반대 결의로 2005년 4월 현재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2. 사립학교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논쟁점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안 개정안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 법안에 이미 2000년부터 열정적으로 매달린 전교측도 그리 흡족해 하지 않고 있고 사학재단측은 헌법소원까지 들먹여 가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각종 문서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모든 참고 자료는 페이지에 주석을 첨부하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