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해결방안

소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갈등상황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발생의 원인
제5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제6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 방식
제7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효율적 개선방향
제8장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후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주민이 그 지역의 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1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고 문제중심적 갈등해결을 통해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 광역공급 시설의 지역 할당 방식도입,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직권･ 강제조정 등 제3자 개입의 사후적인 조치와 제도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발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강용기(2002),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용식(2000), 「지방행정론」 , 서울: 대영문화사
· 이규환(2001),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 이승종(2003),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연구논문>
· 김재주(200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박상진(1996),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양현모외(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