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론] 제3섹터형 자활생산공동체의 특성과 쟁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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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3섹터에 속한다.
2.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다.
3. 생산 담당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이다.
4. 소유 및 경영에 조직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생산되는 서비스의 소비자가 특수하다.
6. 생존을 위하여 이념성 및 운동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고는 서구 유럽의 자활생산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자활생산공동체의 특성을 점검해 보고,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실험된 자활생산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자활생산공동체는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도시빈민운동 영역에서 시도된 생산공동체운동으로서, 운동의 지도자와 의식화된 노동자가 협력하여 공동체적 방식으로 생산조직을 운영하는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빈민 근로자의 주 직종이 봉제 생산직 혹은 건축 일용직 근로자였던 관계로 인하여 이 업종에 집중된 생산공동체 실험이 진행되었다(방대욱, 1994; 김성오, 김규태 엮음, 1993). 두 번째 부류는 환경,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공공의 임금지원을 받으면서 공동체적 생산조직을 실험하는 사례들이다. IMF금융위기 이후 공공근로 사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운동적 성격의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이 사업을 위탁받고 빈민들을 조직하여 생산공동체를 운영하는 경우이다(신명호 외, 2000).
이 두 개의 유형은 저소득자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체적 운영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으나, 생산물의 성격상 전자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을 생산한다는 면에서 시장에 근접해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적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는 생산물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시장과 국가의 중간적 위치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갖는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및 국가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어떤 쪽으로 치중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
다음에서는 앞의 두 개의 유형 중 후자 즉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활생산공동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논의의 편의상 자활생산공동체의 주요 이론적 특성을 각각 논점으로 하여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검토를 병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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