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

소개

헌법 수업들을 때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치주의의 의의

Ⅱ. 본론
1. 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1)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Rule of Law)
(2) 독일의 법치주의(법치국가론)
2.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내용
3.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현행헌법)
4. 법치국가원리의 종류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련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법치국가 원리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그 이론적 배경은 법의 지배론과 법치국가론이다.
(1)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Rule of Law)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영국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원칙은 인권보장에 관한 판례법에 근거한 보통법의 국왕·국가권력·교회권력에 대한 우위를 주장한 E. Coke에 의해 주장되었고, 17세기 명예혁명에 의해 의회주권이 확립됨으로써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으며, J. Locke 역시 통치권자는 위임받은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정법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논의들이 A.V. Dicey에 의하면 법의 지배란 ‘영국헌법 아래에서 개인의 권리에 부여된 보장’으로서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ⅰ) 제1원칙은 자의적 권력의 지배에 대한 정당한 법의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법의 절대적 우위이다. 이것은 국민은 일반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법에 의해서만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제2원칙은 법적 평등원칙으로서, 행정권도 일반사안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에 구속되고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ⅲ) 제3원칙은 인권에 관한 헌법원칙은 일반법원이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내린 판결의 결과라는 것이다.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는 이와 같이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19세기 영국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원리는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실질적 보장은 일반법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시민적·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는 곧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權寧星,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5년
· 許 營, 韓國憲法論 박영사 2001년
· 황남기 憲法 찬 글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