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민연금 폐지반대(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에 관해)

소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글이 확산되면서 국민연금 폐지론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글은 현 국민연금의 장.단점과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형태와 특성
3.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평균수명 문제와 고령화 문제,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2) 잘못된 연금 납부실정
3) 시행시기의 문제점
4)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4.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5.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필요성
6.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재정안정화
2) 사각지대의 해소
3) 급여제도의 개선
4)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공적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공적연금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는 현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들에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여부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여지듯이 공적연금의 계속 존립여부는 물론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의 노후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의 수혜 혜택 등에 관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로 인하여 사람들의 연금에 대한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여 그것은 곧 국민연금 폐지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보면서 이건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휩싸여 폐지론까지 벌이는 것이지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폐지단계가 아니라 수정, 보완되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단계이다.
분명 소득재분배의 측면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존속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 각종인터넷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