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새만금사업에 관한 정책결정

목차

1) 의제설정
2) 정책형성및 정당성 확보
3) 정책 집행
4) 정책 평가

본문내용

1) 의제설정
사회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수한 사회문제들이 모두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특정한 문제는 정부에 의해 정책문제로 채택이 되고, 어떤 문제는 채택이 되지 않고 방치되는가?? 즉, 새만금사업은 왜 정책문제로 채택이 되었는지 알아보면,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설치하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28,300ha)과 수자원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2003년까지 1조5,88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방조제공사가 80%정도 진척되었다. 이런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아 새만금 사업에는 방대한 양의 거금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 정책형성및 정당성 확보
새만금사업을 벌려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당하면 대안을 내야 하는 쪽은 추진 측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안의 전제로서 (1) 지금 쌓은 방조제를 일부 변경하여 그 구조물을 활용한다는 것, (2) 갯벌을 죽이지 않을 것, (3) 전라북도 및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추진 측에서는 만경강 쪽의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하므로 방조제를 완성하고 내부개발에 있어서는 수질이 좋지 않다는 만경강 쪽의 개발은 차후에 미루고, 동진강 쪽을 먼저 개발한다는 순차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양측의 입장은 큰 차이가 있다. 반대측은 갯벌을 살려 지역주민과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이고, 찬성 측은 수질유지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선 갯벌을 막아 동진강쪽을 먼저 개발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