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소개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국가 최대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FTA를 통해서 해외국가들의 연합과의 차이를 밝히고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에 대한 모색을 위했다.

목차

◆ 한중일 경협 강화의 필요성
※ 삼국관계의 특징
※한중일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

◆한중일 경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중일의 갈등구조와 경제관계
※현단계의 한중일 경제협력 논의의 성격

◆협력 방향

본문내용

한.중.일의 경제 관계의 특징을 알아보면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내는 삼각 구조가 있다. 무역의 삼각 구조하에서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삼국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심화되었다. 또한 투자·기술은 일본에서 한국·중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일방적 구조를 띄고 있다. 즉, 한중일 산업은 일본을 선두로 한국과 중국이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안행(雁行)형 발전구조로 삼국간의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이런 안행형 발전은 선발국에서 신산업이 생겨나고 후발국으로 산업이전이 지속되어야 성립하는 발전 형태이나 90년대 들어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80년대까지는 섬유,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의 순차적 이전으로 삼국이 안행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선발국인 일본이 IT, 금융, 서비스 등 신산업의 개화가 늦어지고 산업이전이 지연되자 삼국간 산업중복이 심화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력을 가진 일본이 산업 공동화·실업을 우려하여 산업조정, 해외로의 산업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일본의 기업들은 설비, 고용, 부채의 3대 과잉을 초래하였다. 결국 일본 산업은 IT,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이 지연되어 3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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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용길,“동아시아경제협의회 논의와 한국의 선택”,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