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

소개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

목차

Ⅰ. 序論

Ⅱ. 憲法訴願制度의 意義와 機能
1. 憲法訴願의 意義와 類型
(1) 權利救濟型 憲法訴願(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2) 違憲審査型 憲法訴願(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2. 憲法訴願의 機能과 性格
(1) 違憲審査型 憲法訴願의 機能과 性格
(2)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의 機能과 性格

Ⅲ. 憲法訴願制度의 對象과 그 問題點
1. 裁判訴願의 憲法訴願 對象 否認의 問題點
(1) 裁判訴願이 憲法訴願의 對象에서 除外되는 境遇의 現實的 問題
(2) 原行政處分의 問題點
(3) 憲法解釋의 不統一, 實效性의 問題
2. 憲法裁判所의 態度-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原則的 否認

Ⅳ. 憲法訴願制度의 改善點 考察
1. 裁判訴願 排除의 合憲 違憲論
(1) 違憲說
(2) 合憲說
(3) 小結
2. 具體的 判斷-裁判訴願이 許容되는 境遇의 基本權保障의 實用性 判斷
(1) 裁判에 의한 基本權侵害에 대한 基本權의 效果的 保護
(2) 原行政處分의 憲法訴願對象與否에 관한 問題에 있어서의 有用性
(3) 變形決定의 羈束力

Ⅴ. 結論-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부록(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입법작용에 의한 침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친 후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모든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의 문제, 원행정처분의 문제, 변형결정의 기속력 등 현실상황에서 매우 많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재판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