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새만금간척사업

소개

새만금사업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을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시행에 관한 논란에 대한 두입장을
양측에 나누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1.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새만금사업이란
2)농림부가 주장하는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본론-
2.간척사업 현황
1)각공구별공사현황
2)사업추진현황
3)연도별 진척사항

3.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가치비교
1)갯벌의 가치
2)간척사업의 가치

4.사업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의 쟁점
1) 경제성(찬/반)
2) 갯벌의 가치 평가(찬/반)
3) 수질문제(찬/반)
4) 향후 대책(찬/반)

5.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근거
1)새만금 갯벌의 다양한 종의 서식
2)새만금 간척은 실패한 농업정책
3)난개발을 방지하면 새만금 갯벌파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4)새만금 간척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이 없다
5)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 뿐이다
6)새만금 간척사업은 복합환경오염 사업이다
7)돈이 더 낭비되어선 안된다
8)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이다
9)새만금 간척사업은 농민단체들도 반대한다
10)새만금 간척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11)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제환경단체들도 반대한다
12)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리우국제선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13)농업기반공사는 여론도 조작하고 있다
14)새만금 간척사업은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위반하고 있다



6.간척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외국의 사례(간척사업의 실패사례포함)
1)일본 이사하야 간척지
2)네덜란드 주다지 지구의 간척지 사업
3)독일 니더작센 주정부의 갯벌보호정책8
4)미국

-결론-
7.새만금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간척지라 할수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무엇이며 이 사업이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설치하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28,300ha)과 수자원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2003년까지 1조5,88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방조제공사가 80%정도 진척되었습니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되면서 1999년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여동안 학계·시민단체·정부관계기관 합동으로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질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방조제공사를 시행중이며, 학계·연구소 등을 통한 조사연구와 민관 공동의 환경보전대책 이행상황 점검·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농림부가 주장하는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1)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최춘일. 경기만의 갯벌. 경기문화재단, 2000
· 이병구. 갯벌생태와 환경. 일진사, 2004
·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 사업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