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외국계 펀드의 역할과 합리적 관리방안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펀드의 개념과 외국계 펀드의 분류
1. 펀드의 개념과 분류
2. 외국계 펀드의 일반적인 분류

Ⅲ.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
1. 외국인 금융업 직접 투자 현황
2. 외국인 시중은행 진출 현황
3. 외국인의 국내 대기업 진출 현황

Ⅳ.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외국계 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이어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이미 국내 증권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의 일환으로 편입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하는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50% 이상이 외국계 펀드가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계 펀드의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기업지배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외국계 펀드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리고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직접투자를 보다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투자 주체에 따른 투자 경향 및 방법 등을 보다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가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되어 국내 사모인수펀드가 활성화되어 외국계 펀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기본틀이 정비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전이다.
외국계 펀드의 현행과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 금융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외국계 펀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부재로 투기자금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모전문회사를 주축으로 한 국내의 펀드들도 활성화되어 외국계 펀드들과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M&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강종만외, 금감위/원 출입기자단 세미나 자료, 03년11월
· 2. 外國資本의 國內 銀行産業 進出 現況 및 課題,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04년01월
· 3.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한 법적 문제, 강희철, (사)한국증권법학회,
· 4.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강원, 삼성경제연구소, 03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