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노인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건강검진사업
2.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교육사업
3)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4) 독거 노인보호 및 경로식당 지원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현황
4. 노인의료비 재원조달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Ⅳ.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이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개소를 시범 운영하였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가정봉사사업”,“재가노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1993년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가 명문화되었다. 재가 노인복지사업기관은 1995년 32개소, 1997년 89개소, 1999년 130개소, 2001년 168개소, 2004년 현재 36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이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 무료와 실비 그리고 유료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무료서비스의 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는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하며, 실비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미만인가구의 노인으로 하며, 유로 60세 이상으로 무료와 실비의 대상이 아닌 일반노인으로 한다.

1)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7년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서비스 수혜자는 총 5천8백85명이었으며, 지원서비스 내용은 정서서비스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사서비스 23.6%, 상담서비스 20.2%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청개발연구원, 1997).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는 1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2백89만3천3백92명 중 생활보호대상자 17만5천3백79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혜대상자로 구분했을 때 5천8백65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다면 수혜대상 대비 약 3%만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어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박경호, 1997).

참고자료

· 양정하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2002. 양서원
· 박경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01.
· 김재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00.
· 임춘식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 방향”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