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낙천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소개

낙천 낙선운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교수님께 좋은평가도 받았구요~
정말 다른여타의 자료들과는 다를거에요 ..
막상열어보면 참고할만한 내용없는것들 많자나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자료이기에 많은분들께서 도움받으셨으면 하네요..
돔많이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전개
1. 찬반논의의 쟁점
2. 선거법 제8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Ⅲ.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1. 문제제기
2. 시민불복종의 의미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2) 자력구제와 시민불복종
(3) 양심거부와 시민불복종
3. 시민불복종의 요건
4. 낙선운동의 정당화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연법론/법실증주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정치권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경실련이 자체적 공천기준에 따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전·현직 의원 167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어 총선시민연대가 후보자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명단 포함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경우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낙천·낙선운동이 필요하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는 전국규모의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낙천·낙선운동은 예컨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 특히 기존 정치권에 던지는 도전적인 화두인 셈이된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밀실공천·돈거래공천·담합공천 등 비민주적인 공천을 접고 자격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라는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서 일종의 경고메시지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낙천·낙선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는 우려는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만일 명백한 실정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나간다면, 이는 이른바 시민불복종의 문제에로 귀착된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이 시민단체의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른바 시민불복종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1.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 2. 법효력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중심으로, 1988
· 3. 박정화, 시민불복종의 법리, 1988
· 4. 이종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00총선 시민연대의 불복종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 5. 윤명선, 「시민불복종의 법리(Ⅰ)」, 1987
· 6.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운동」,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