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법의 사회적 기능과 한계

소개

법의 사회적 기능과 한계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의 사회적 기능
1. 갈등 해결 기능(반작용 기능)
2. 행위 조종 기능(질서기능)
3. 상호성
4. 사회적 지배의 합법화와 조직 기능(헌법적 기능)
5. 생활 조건의 형성 기능(계획기능)
6. 사법 기능

Ⅲ. 법의 사회적 기능의 한계
1. 법의 근본적 성격에 의하여 파생되는 한계
2.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

본문내용

Ⅱ. 법의 사회적 기능

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들은 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 논의의 내용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법은 갈등의 해결(반작용기능), 행위조정(질서기능), 사회적 지배의 합법화와 조직 (헌법적기능), 생활 조건의 형성(계획기능), 사법(감시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갈등 해결 기능(반작용 기능)
문제 사건의 조정(adjustment of the trouble-case)을 말한다. 이 기능은 법 생활의 병리적인 사건, 범죄 행위, 허가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불법 혹은 이익 분쟁과 관련된다. 이러한 병리적인 사건이 누적되거나 혹은 그것이 큰 중요성을 띠게 되면 법의 분쟁 해결 기능이 수행되게 되며 이러한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사법 기구와 여러가지 절차가 준비된다는 것이다.

2. 행위 조종 기능(질서기능)
갈등이 회피될 수 있도록 집단 성원의 행위와 그들의 목표 설정 및 기대를 조종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행위와 기대의 예방적 조절이다. 행위 조종에 있어서 법은 이익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촛점으로 하여 특히 물적 재화로부터 권력이나 존경같은 비물질적 재화에 이르는 희귀하고 수요가 많은 재화의 분배를 규율한다. 행위 조종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이며, 합법적 행위는 개인에 대해 위험 면제의 의미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의미토록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할 법의 기능은 상호성, 지속성, 역할 규정, 이해 조정의 이념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법사회학. 박 영 사, 이 상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