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동성동본

소개

신문에서도 자료 찾고,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찾는다고 찾았습니다.
동성동본 한 주제로
레폿을 작성하려니 생각보다
어렵더군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할까?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중시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할 정도로 정치를 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소위 민주화 운동은 가속도를 붙기 시작하여 사회는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이때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그들의 세를 확산하려 한다며 신군부가 정권을 잡자 재야 정치인들과 대학생들의 시위는 격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개중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왜곡하면서 보수 성향의 군 출신들이 정치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으며 군사 정권이 퇴진해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마르크스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전통사상을 퇴색시키는 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물의 이체에 맞지 않는 유물론과 가부장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주장한 F. 엥겔스의 사상을 인용하여 우리의 가족법이 가부장적인 사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여성은 차별대접을 받고 있다는 왜곡 조작된 주장을 전개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친족 상속법(가족법)이 1990년에 형해화 하였다.
즉, 진리에 입각해 제정된 가족법이 정관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에 있는feminist(여성주의운동인) 들에 의하여 난도질 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상에 의한 절대적 남녀평등운동(feminism)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7년 7월에는 동성동본간에는 혼인하지 아니한다는 윤리적 헌법조항(민제809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오래전 부터 일부 여성변호사, 여성장관, 대학교수, 여성주의 운동단체에 의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시키려는 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의 결정이 나오기 얼마 전에는 이모 여당 당직자가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여성운동 단체가 원하는 바대로 변경될 것이라고 조의 여성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각 인터넷 사이트